상상대로 서울

문제점 및 현 상황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경제적인 안정인데, 제시하신 문제점은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벌이와 경력 단절,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가구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를 낳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공무직(※)  근로자들은 급여와 고용 안정성에서 더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저출산 대책은 주로 출산 시 지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자녀를 낳을지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드는 의식주 비용과 사교육비 등입니다. 특히 아이가 클수록 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월급 인상이 출산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직은 정규직과 달리 호봉이나 승진이 없으며, 무기계약직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즉,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급여는 동일하고, 경력에 따른 급여 인상이나 승진 기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는 정규직과의 큰 차이점으로, 고용 안정성이나 급여 향상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개선 방안:

다자녀 부모를 위한 정규직 전환과 우선 채용 정책을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하자는 제안은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급여를 인상하는 정책이 아이를 더 낳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1. 경제적 안정성: 부모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는 고용 안정성이 중요한 요소이며, 정규직 전환과 급여 인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출산율 증가: 경제적 지원만큼 중요한 것이 고용 안정성입니다.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걱정하지 않고, 가족을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 사회적 인식 변화: 다자녀 가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부모들은 경제적 불안감을 덜고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를 갖는 데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행 방안:

• 공공기관 우선 적용: 공공기관에서 다자녀 부모를 우선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먼저 시행한 뒤, 이를 민간 기업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한다.

• 급여 인상: 다자녀 부모에 대해 고용 안정뿐만 아니라, 자녀가 많을수록 급여 인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이 확대되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이 부담 없이 자녀를 더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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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2.15.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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