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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 제안분류 완료
2025.02.13. - 50공감 마감
2025.03.15.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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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 안심 및 청년 지원 정책 소득 구간 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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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02.13.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주거 및 재직하고 있는 1인 청년 가구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에 대해
소득 구간에 대한 규제가 조금은 완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렵고,
전세 사기를 넘어 반 전세 사기까지 급증해
청년들과 신혼 부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제안이 나오면, 아마 병원도 가지 못하고,
햇빛도 보지 못하는 주거 공간에 살고 있다는 일부 반발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책들은
이미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 안심 및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 등
모든 정부 지원 정책들에 대하여 모두 소득 제한 구간이 있어
열심히 일만하고 올라간 일반 직장인들은
사실상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거 공간과 월급 대비 저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국토부나 다른 소관일 수 있겠으나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나 신혼 부부들이
열심히 직장에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소득 구간에 대하여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많은 정책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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