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졸업생 입니다. 개인 프로젝트로 청년 정책 인식도 조사를 진행하며 도출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1. 청년 대상 실생활 중심 부동산 교육 확대 필요 최근 역전세난 등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청년 세대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 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은 청년들에게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임대차 계약 구조, 등기부등본 및 관련 서류 해석 방법 등 실질적인 생활 부동산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제공되는 부동산 교육은 투자 중심 콘텐츠에 편중된 경우가 많아,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실제 주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과 다양한 소통 창구 확대가 필요합니다. 2. 소득 기반 임대료 산정 기준 도입 필요 현재 청년의 범위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로 폭넓게 정의되어 있으나, 해당 연령대 내부에는 소득 수준과 경제적 여건의 격차가 크게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주로 시장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되면서, 일부 청년에게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시세 기준이 아닌,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을 반영하는 RIR (Rent-to-Income Ratio) 개념을 활용하여 임대료 산정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주거 안정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반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위와 같은 방향의 정책 개선이 청년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