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4.12.06. - 제안분류 완료
2024.12.06. - 50공감 마감
2025.01.05.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동대문구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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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2024.12.06.
시민의견 : 0
지역분류동대문구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 수업에서 ‘동대문구 청년의 주거 문제’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학생들입니다. 현재 동대문구를 포함한 서울 청년들은 다양한 주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거 문제를 크게 홍보/1인 가구/취약계층/신혼부부/대학생의 5가지 부분으로 분류하고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생겨 이렇게 제안문을 올립니다.
1) 홍보
- 추진근거: ‘서울, 홍보와 통하다: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가이드북’, 서울특별시,2020.03, 32p / 사업특성을 고려한 홍보매체 선택 페이지에 따르면 정책 사업을 홍보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사업의 주요대상이나 시기,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이다.
- 추진배경: 현재 다양한 청년 정책이 시행 중임에도 홍보 매체 선정이 시기와 사업의 주요 대상(청년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청년의 정책 접근성이 낮기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정책내용:
1. 청년층 인기 인플루언서들의 계정을 통한 청년 정책 홍보.
기관의 공식 SNS에 홍보물을 게시할 때, 정책 대상인 청년층에게 인지도가 높은 인플루언서와 대형 계정을 통해 해당 홍보물을 광고/홍보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관련하여 23년 11월 청년몽땅센터의 유튜브 채널 <청년행복프로젝트>에 업로드된 동영상 ‘어제까지 MZ윤이었던 내가, 눈 떠보니 청년지원매니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지윤’이라는 청년층에게 인지도가 높은 인플루언서와 콜라보했음에도 1, 2편 조회수가 각각 5, 4만회라는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의 원인을 공식 채널 외부의 홍보 부재로 판단했습니다. 청년행복프로젝트 계정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2.2만명입니다. 구독자에게만 의존에 큰 홍보 효과를 누리기에는 매우 힘든 수치입니다. ‘숏박스’나 ‘엄지렐라’와 같은 대형 계정에 숏츠 형식으로 홍보를 의뢰해 영상 자체의 유입원을 증가시켰다면 더욱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를 바탕 삼아 올해 12/6일에 올라오는 ‘서울에 삽니다 - 시즌2’는 정책 대상인 청년층에게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에게 홍보를 의뢰했으면 합니다. 더해 유튜브 숏츠와 인스타그램, X와 같이 청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의 적극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2. 메타버스를 이용한 홍보
- 정책 체험 공간 : 주거 정책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AR이나 3D 모델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의 내부를 둘러보거나 주거 지원 서비스 절차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공간을 구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메타버스 정책 설명회, 커뮤니티 : 정책 담당자와 청년들이 가상 회의실에 모여 정책을 소개하고 질의응답하는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아바타를 통해 실제 현장감과 참여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정책을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들 혹은 정책 혜택을 받은 사례자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공간 마련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플랫폼 : 제페토, 게더타운, 로블록스 등
3. 청년포털 서비스 종료 철회
- 추진배경: 동대문구 거주 20-30대 청년들과의 설문조사와 동대문구 주거안심종합센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청년들의 주거 정책 인식 수준이 낮고, 정책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청년포털은 한국의 청년 정책을 전부 통합하여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실시간 청년정책 순위, 청년신문고, 분야/지역/취업상태/학력/특화분야/연령에 따른 검색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 정책내용: 지난 11월 27일, 올해 12월 21일부터 청년포털의 서비스 종료가 공고되었습니다. 정책 정보가 인터넷에 산재하는 지금, 청년포털의 서비스는 청년들에게 정책 인식과 접근성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효율적이고 많은 청년들이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청년포털의 서비스 종료 철회를 제안드립니다.
2) 취약계층
(1)
- 추진근거: 국토정책 brief <주거급여제도의 확대 개편과 향후 과제-임차가구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김혜승 연구위원 외 3인/ 주거급여제도는 임대료 부담 완화, 주거 환경 개선, 경제적 파급 효과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 추진배경: 현재 주거급여제도는 제한된 수혜율과 지원금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서울시 주거급여 정책의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입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대상 추계 가구의 약 68.1%에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더해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현실적인 주거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가 높은 수도권에서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는 일부 수급 가구가 여전히 높은 주거비 부담을 겪게 만듭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 정책내용:
주거급여 미수혜 가구 조사 및 대응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조사해 식별하고, 이들을 위한 보완적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더해 주거급여의 수혜 범위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지원이 부족한 가구를 위해 대체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바일 기반 수급, 신청 관리 시스템 간소화
디지털화된 수급 신청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거급여의 신청과 지급 과정을 간소화합니다. 이는 수급자들이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추진근거: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정책의 주된 목적은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고, 서민 및 저소득층이 전체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추진배경: 저소득층의 신용 문제, 전세보증금 준비 조건, 대출 실행 실적 부족의 한계점이 존재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정책내용:
대출 조건 완화
저소득층은 보통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신용 담보로 제공되는 전세자금 대출의 자격을 충족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담보 대출이나 보증금 미비 시에도 일정 부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금 마련 방안 제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의 30%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월세나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은 대출을 받을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전세보증금 30%를 마련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저금리 대출이나 소액 대출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절차 개선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출 실적은 낮습니다. 예를 들어 2013~2014년 동안 서민 전세자금 약 5만 8천 가구(1조 6,000억원), 저소득층 전세자금 약 3만 3천 가구(3조 9,000억원)만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3) 신혼부부
- 추진배경: 현재 서울시의 신혼부부 정책은 금융지원과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같은 주거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신혼부부가 장기적으로 임대에서 자가 소유로 전환하는 장기적 계획을 지원하는 체계가 부족합니다. 또한 임대료는 소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신혼부부가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신혼 초기와 자녀 출산 이후의 주거 필요성이 다른 것처럼 출산 여부와 생애주기에 따라 주거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 정책내용: 주거 경로 설정 프로그램 도입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임대료의 일부를 장기 적립해 미래에 주택 구매 시 자금으로 전환 가능하게 하여 장기적인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네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초기 임대 단계는 결혼 초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신혼부부가 대상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공공과 민간에서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한다. 또한 계약 조건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자가 구매 적립금”으로 자동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자산 형성 단계에서는 저금리 저축 및 보조금을 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임대료의 10~20%를 적립하고 정부가 일정비율로 지원금을 적립해줍니다. 또한 출산 가구에게는 적립비율을 향상시킵니다.
세 번째로 중간 주택 구입 지원 단계에서는 임대주택을 우선 매수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일정기간 임대 후, 해당 주택을 매입할 권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가 소유 단계에서는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각 단계에서 맞춤형 주거 정보와 금융상담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 경로에 맞춘 프로그램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 적립금을 통해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종료 후 자가 소유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주거안정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4) 1인가구
- 정책내용: 청약 가점제도의 항목 및 배점 조정
분양주택 일반공급의 핵심적인 제도인 현행 청약 가점제 하에서는 부양가족수 항목의 점수가 가점제 배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청약가점제 적용 시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여 가점제도 항목을 다양화하거나 부양가족수 항목의 배점 하향 조정 등을 통해 청년 1인 가구가 주택 청약제도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대학생
- 정책내용: 대학생 전용 공유 주택 플랫폼 구축
대학생들이 주거지를 선택할 때,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선호도를 반영해 최적의 주택을 찾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이 플랫폼은 '대학생 맞춤형' 주택 매칭 서비스로, 기존의 부동산 플랫폼과 달리 대학생들에게 맞춤형 정보(교통, 학과 위치, 생활비 등)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의 소형 원룸을, 커뮤니티 형성을 중시하는 학생들에게는 공용 공간이 넓은 협동조합형 주택을 추천하는 식입니다.
더해 SH에 카카오톡 챗봇 등 상담구 추가 제작을 제안드립니다. SH는 주거 문제를 상담하기 위한 방법이 전화나 대면 상담으로 한정됩니다. 전화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 청년층에게 부적합합니다. 실제로 동대문구 주거상담소와 인터뷰한 결과, 청년의 이용률이 매년 약 11%로 나타났습니다.
AI·상담원을 이용한 실시간 상담과 청년주택에 공실이 발생할 시 신청자들에게 알림톡 보내기, 주거 정책 마감일에 맞춰 신청 문자 재발송 등의 역할을 맡길 수 있습니다. 도입된다면 청년들이 주거 지원 혜택을 손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와 접근성·참여율 증가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힘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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