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수와 연계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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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 * * * * 2025.02.11.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현재 보증금지원형 안심주택은 소득수준과 대상주댁(4억9천 이하)으로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역차별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세가격은 25개구마다 다를뿐만아니라 소득수준이 지원대상 내에 포함되더라도 자녀양육 등의 이유로 대상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가구도 있습니다

이경우 주거비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감에도 대상주택가격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여, 제도의 개선을 요구힙니다

1. 자녀 앙육수와 연계하여 아이를 키우는 세대는

대상주택 및 지원금액을 차등 지원하여

저출산시대를 반영하는 촘촘한 정책이 필요

2. 자치구별 전세가격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정책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은평구 30평대 지원가능, 마포구는 20평대 지원불가)

(아이를 낳지않는 세대가 아이를 키우는 세대보다 더 많은 지원되는 구조이므로 현재의 제도는 역차별이 만연되는 구조입니다)

빈출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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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2.11.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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