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접수(접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접수(접수번호 197980)하신 요청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제안 요지
-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은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해 불필요한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대행 업체를 선정, 과도한 용역비를 지급하여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등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으므로,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및 25개 자치구 조합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문제 해결 요청

○ 수용여부 : 수용불가(국민제안규정 제2조제1항사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답변 내용
- 정비사업의 용역계약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 제46조 및「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총회의결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비사업조합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하였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한 것이며, 계약금액은 국·공유지 비율, 계약 내용 등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법령에 정해진 자격 기준이 없으므로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조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조합이 필요로 하는 용역 건에 대한 필요성, 계약금액의 적정성 여부 조사는 우리 시 사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점검 시 건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 용역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사례로 언급하신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조사 요청은 해당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강신욱 주무관(☎02-2133-723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