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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층수제한 규제를 철회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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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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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건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시민입니다.
요즘 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을 재고하고 조합원의 분담금등의 부담을 줄이고자 많을 정책들을 쏫아내고 있습니다.
신통기획이든, 모아타운이든, 보정계수 적용이든 많은 완화 제도 추진속에서도 서울시만이 추구하는 이상한 행정규제로 인해 실제로 정책이 이루워지는 것이 만무한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중에서 한강변 층수제한을 철폐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서울시만의 행정규제로 인해 한강변 첫 주동 20층 규제로 인해 이상한 모양의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첫주동을 20층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사업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우려해서 그런지 "첫 주호"를 20층 이하로 계획하라고 정한듯 합니다.
서울시의 강제적 규제로 인해 압구정3, 리버파크, 자양한양, 왕궁 등 아파트 들이 첫주호 20층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첫주호 20층 규제가 도시의 경과과 미관에 얼마만큼 개선 시킬수 있는지 실효성있는 규제인지 의문입니다.
해외 유명관광지를 가더라고 강변에 우리와같이 한동에 중저층과 고층이 결합되어있는 건축물을 찾아보기 힘들것입니다.
서울 중에서 한강변을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중 한곳입니다.
오히러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단지마다 상위법에서 정한 용적률 내 자율성을 준다면 오히려 미관상 경관상 보기좋은 건축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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