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5.02.05.
- 제안분류 완료2025.02.05.
- 50공감 마감2025.03.07.
- 부서검토2025.02.13.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서울시 한강변 높이 규제 개선 요청
스크랩 공유
최 * * 2025.02.05.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건설
안녕하세요.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발전을 기대하며 민원을 제기합니다.
“2024 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강조된 내용은 기존의 획일적 높이 규제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이고 유연한 높이 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특히,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연계한 입체적 관리 방안 도입과 지형 및 지세에 따른 차등 관리 원칙이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강변 첫 주동에 대한 20층 제한 규제는 이러한 도시계획 기조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규제는 필지별 지형, 지세 등 다양한 조건을 반영한 통합적 개발을 어렵게 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지역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차등관리와 용도지역 운영방안 마련”이라는 원칙과 함께 “구체적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이 더욱 다양하고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한강변 첫 주동 20층 제한 규제의 재검토 및 각 사업지의 지형 및 지세에 따른 맞춤형 높이 관리 방안 마련 방안으로 위원회 심의를 통한 개별 정비계획의 유연한 높이 설정
서울의 미래 도시 경관은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도시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