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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 제안분류 완료
2025.02.06. - 50공감 마감
2025.03.08.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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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높이 제한과 관련된 규제 완화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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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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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건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며 건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입니다. 한강변 높이 제한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현재 한강변 일부 지역에는 건물 높이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규제가 서울의 도시 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그 부담은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강변 경관이나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층수를 제한하는 방식이 지금 서울의 현실과 맞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좀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면 주거 환경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늦어지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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