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2.05. - 제안분류 완료
2025.02.05. - 50공감 마감
2025.03.07.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장애인 가족(결혼등 거주지 변동) 차량 교체시에도 유지 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합니다.
스크랩 공유권 * * 2025.02.05.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안녕하세요.
제목으로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만, 주요 요지는 제목과 같습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등록 가족이 있습니다.
10여년전 차량을 같은 거주지 (등본 기준)로 장애인 취득 차량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후 가족 구성원(형제자매)의 결혼등으로 거주지 이전등 변동이 생겼습니다.
최근 노후된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는 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같은 동네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록 차량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가족이 생애에 걸친 돌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지금과는 다른 허용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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