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서울시민입니다.

학교에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한 토의를 하다가 생각난 아이디어를 서울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1. 활동보조인 활용

만약 운전이 불가능한 장애인이라면 활동보조인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활동보조인이 운전이 가능하며 차량을 소유한 경우 장애인을 이동시키는 업무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활동보조인이 운전은 가능한데 차량이 없다면 민간 차량공유 업체(쏘카, 그린카 등)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해당업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가 활동보조인에게는 운전 업무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차량공유 업체에게는 차량공유 비용을 지급하며 차량공유 업체는 장애인 지원이라는 좋은 기업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콜택시 배차 개선

택시 배차도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미 상용화된 ‘택시-승객 중개 앱’을 도입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T'가 있습니다. 

또한 경증, 중증의 이분법적인 장애인 구분이 아닌 이동권 제한에 대한 구분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척수장애인과 같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은 이동권 제한이 심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3. 카풀시스템 도입

카풀 시스템을 도입하여 장애인 이동에 도움을 준 차량 운전자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유할인, 차량 관련 세금 할인 등의 혜택을 줄 수 있겠습니다. 또는 국가나 지자체가 앞서 언급한 차량공유 업체와의 협약을 맺어 공유 차량 이용자가 장애인 이동에 도움을 줬을 때 해당 업체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차량 운전자를 등록하고 차량 내외 블랙박스를 도입하여 장애인과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이디어 단계에 불과하여 실제로 실현되는 과정까지는 많은 단계가 있겠지만 제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서울시민 위해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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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2.07. ~ 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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