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2.03. - 제안분류 완료
2025.02.03. - 50공감 마감
2025.03.05.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세입자 이사비 미지급 규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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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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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기존 주택정비사업에서는 세입자가 이사를 진행할 경우 이사비가 지원되어 부담이 덜했지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빠른 일처리에 비해 많은 규제가 존재합니다.
가장 큰 부분은 이사비가 지원되지 않아 임대인이 이사비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세입자는 정해진 기간안에 반드시 나가야 하고 임대인이 이사비를 반드시 제공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비를 주지 않게되면 세입자는 이사비 지원없이 이사를 나가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임대인은 불필요한 감정싸움과 도의적 책임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존 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이사비를 일부 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면 서로 큰 부담없을것으로 생각되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세입자 이사비지원을 하는 제도를 제안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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