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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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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 * 2024.02.22.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천구 토지허가거래지역내
아파트 한 채를 2003년부터 소유하고 있고
그 집에는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저는 울산 북구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에서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한지 10년 정도 되었구요.
제가 서울이 고향이고 부모님께서도
서울에 계셔서 울산에서 장사를 시작할
때만해도 언젠가는 서울 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곳 울산에 10년째 살아보니
교통정체도 적고 자연환경도 좋고 애들도
적응을 다 해서 여기에 정착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장사를 하면서 이래저래 빚도 늘고
여기서는 제가 세입자라 집주인의 뜻에 따라
2년~4년마다 집 알아보고 이사다니는 것도
시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목돈도 부족하고 전세사기가 무서워서
월세집만 알아보니까 월세 매물 구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서울 집을 팔고 울산에 집을 사서
빚도 정리를 하고 난민 생활도 끝내자 싶어
알아봤더니 몇 년째
토지거래허가에 묶여서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전세를 끼고 사고 파는게
아예 안 되더라구요.
재건축을 이용한 투기를 막으려는 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재건축 말 나오고
빨라야 10년이라는데 사유재산을
거래할 수 없도록 계속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를 연장하지
말든지 토지거래가를 계속 유지한다면
제도 보완을 해서 지방에 정착하기위한
매매 등 꼭 필요한 거래허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을 살리자는 국가 정책에도 맞고
요즘 규제해제 민생토론회도 많이
하시던데 꼭 검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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