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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형 기숙사 규제를 완화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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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일이삼 전자상가 임대형 기숙사 위한 법령 개정안.hwp (0.05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진 * * 2025.01.05.

시민의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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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주택

본 제안은 원본제안에서 유사제안하기 로 새롭게 등록된 시민제안입니다.

원본 제안
민간 임대형 기숙사 규제 완화해야 한다

낙후된 상가의 재탄생 : 민간 임대형 기숙사로 도시를 재활성 하다

 

낙후된 상가의 재발견 : 새로운 가능성

 

서울시 곳곳에 위치한 준공업지역 내 낙후된 중·대형 상가들은 오랜 시간 산업구조 변화와 유통 채널의 다변화로 인해 활용도가 급격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예를들어 고척동 일이삼 전자상가, 세운상가, 구로기계공구상가, 영등포유통상가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가들은 오프라인 유통 상권의 쇠퇴와 함께 도시 내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와 함께 낡고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던 공간을 새로운 용도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가승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의 용도 변경은 지역 내 공간 자원의 재배치를 통해 도시 활성화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 임대형 기숙사의 필요성과 가능성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과거 제조업과 중·대형 유통업 중심의 산업지구로 설계되었으나, 최근 몇십년간 인터넷 쇼핑의 활성화와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오프라인 상가의 역할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지역의 상가 건물을 민간 임대형 기숙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형 기숙사는 경제적 여건이 제한적인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중·저소득층 직장인들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입주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 500만원과 월세 50만원 수준의 임대료 책정이 필요하며, 이는 실질적으로 많은 서울 시민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준공업지역의 비교적 낮은 토지 매입 비용은 저렴한 임대료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 부지의 경우 평당 2억원 이상의 고가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주변 시세가 평당 6천만원 정도의 부지라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서울시의 민간 임대형 기숙사 활성화 정책과도 부합하며, 동시에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현재 서울시에서 민간 임대형 기숙사를 장려하고 있으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가지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만 집중된 기존 개발 정책에서 벗어나, 소방도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준공업지역 내 다양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 부지 면적 기준을 500이상으로 설정하여 기존 낙후된 상가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활용도가 낮은 중·대형 상가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재개발하여 민간 임대형 기숙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민간 임대형 기숙사의 기대 효과

 

1. 도시재생 및 지역 활성화

- 낙후된 준공업지역 내 상가들이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지역 경제와 생활환경이

개선됩니다.

 

2. 저렴한 주거 옵션 제공

- 청년층과 신혼부부,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3. 기술적·경제적 효율성

-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 리모델링 비용을 절감하고, 준공업지역의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 매입비

를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낙후된 중·대형 상가들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들을 민간 임대형 기숙사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서울의 공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 임대형 기숙사는 단순히 하나의 사업 모델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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