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부 인증 아이돌봄서비스는 몇 가지의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다. 아이돌보미 현황은 2019년 24,677명을 시작으로 2020년 24,469명, 2021년 25,917명, 2022년 26,675명, 2023년 28,071명으로 그 숫자가 미세하게 증가하였지만, 이용자는 2019년 70,485를 시작으로 2020년 59,663, 2021년 71,789, 2022년 78212, 2023년 86,100으로 아직 공급이 수요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도 배정을 받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후기를 살펴보다가 맞벌이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 이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단점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윗 글은 금전적인 문제로 맞벌이를 선택함으로써 (직장)합격 문자를 받은 후 당장 한 달 뒤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은 가능하였지만, 퇴근이 늦은 탓에 정부에서 실시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기 번호 34번을 받았으며, 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약 3개월 뒤에 아이돌봄서비스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리 서비스를 신청하여 제때 (서비스)이용하였으면 좋았겠지만 위 글쓴이는 (직장)합격 문자를 받기 전 서비스를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그러지도 못하였으며 결국 아이의 하원을 도와주고,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에 늦은 시간에 직접 어린이집으로 가 하원을 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윗 글에서 기다린 3개월은 짧으면 짧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지만 상황이 급한 사람들에게는 긴 기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돌봄서비스의 대기 기간(시간)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들 수 있으며 그렇다 보니 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비스 이용자들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로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여가부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4,679억으로 지난해보다 32%(1133억 원)증가했다고는 하지만 민간(돌보미서비스) 지원 예산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만 좋은 일이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사람들 즉 정부 서비스의 대기를 뚫지 못하는 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민간서비스(맘시터)의 가격은 보통 12,000원, 15,000원이며 많게는 20,000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칭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이점 덕분에 수요가 늘었지만, 이는 정부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더 큰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최영 중앙대 교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정부가 모두 하겠다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민간 돌봄에도 재정을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해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거의 유일하게 중앙정부가 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 나라이며 관련 전문가들은 민간 서비스 확대를 통한 돌봄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서비스는 플랫폼 근로 형태다 보니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80시간 교육 등 까다로운 조건이 없는 탓에 활동하는 돌보미가 정부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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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4.05.30.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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