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잠실고등학교 2학년 3반 8번 박상현, 2학년 9반 11번 신상은

제안을 생각하게 된 동기

디지털격차(Digital Divide)란,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에서 정의한 내용에 따르면 디지털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계층은 지식이 늘어나고 소득도 증가하는 반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발전하지 못해 양 계층 간 격차가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기술 개발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지만, 새로운 기술들은 대체로 가격이 비싸고 다루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식과 재산을 가진 특정한 계층만이 접근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정보’의 격차에만 한정되지 않고 인식과 생각의 격차, 감정의 격차, 문화의 격차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격차와 갈등으로 작동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정보취약계층이 겪는 디지털 격차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일반적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넘어 경제, 심리,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 등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불평등이 생기게 됩니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에서 조사한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2024.03.29.)자료에 따르면 4대 정보취약 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76.9%로 나타났습니다. 각 수준은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4대 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의미합니다.

부문별 결과를 살펴보면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은 96.5%, 디지털정보화 활용 79.0%, 디지털정보화 역량 65.1% 순이였고, 계층별로는 고령층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70.7%로 가장 낮으며, 저소득층 96.1%이 가장 높고, 장애인 82.8%, 농어민 79.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저출산 고령화 통계지표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장래인구추계(2020~2070)에 따르면 총인구와 중위 연령에서 대한민국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서 2022년 5,175만명이며, 2021년 중위 연령은 44.3세로 1980년 21.8세에 비해 두배 이상으로 높아졌고, 2040년 중위 연령은 44.3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21년 0.81명에 비해 0.03명 감소했으며, 2017년 이후 5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미국, 영국, 독일 등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령인구 통계자료에 따르면 64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로 2025년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2040년에는 전체 인구의 34.4%, 2070년에는 46.4%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편, 우리의 생활 중 대부분은 디지털화 되어있고,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기술이 깊숙이 스며들어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화 수단을 넘어 정보 검색, 소셜 네트워킹, 금융 거래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필수 도구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전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형성을 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 금융 거래, 교통 이용 그리고 건강관리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도 이젠 사람에게 주문을 하기 보다는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을 하고, 공공기관 방문 시에도 여러 디지털 기계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층의 경우 디지털 시대의 정보와 지식에 접근 및 이용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여러 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술 사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평등을 겪게 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의 정보화 수준은 58.3%, 특히 70세 이상의 노인은 36.9%로 정보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초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에선, 디지털 시대의 노인들이 겪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이와 관련된 대책 및 해결 방안들을 만들고 균형있는 디지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층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격차에 대한 실태 파악과 이로 인한 불평등 현상들에 대해 조사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 및 예상 효과

위의 내용들처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이로 인한 노인층의 디지털 격차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현재 스마트기기 사용 시 어려움을 겪는 노인층의 상황은 핸드폰이나 여러 스마트 기기를 이용 시 사용 방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식들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또는 통신회사 (kt, skt등)의 대리점을 방문하여 불편함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사용을 해야할 경우 자식들이 집에 방문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또 통신회사(kt. skt등) 대리점을 방문하여 문의를 할 경우 대리점은 영업이 목적이다 보니 많은 눈치가 보이거나 대리점 방문이 꺼려 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들의 집 주위에서 필요시 편리하게 방문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역의 동사무소 또는 지역 복지관에 노인층을 위한 디지털 상담소(또는 상담사)를 배치하여 노인층이 눈치보지 않고, 필요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디지털 시대에 노인층이 겪는 디지털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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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4.11.17.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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