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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 제안분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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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인택시 3부제 부활 재검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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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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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정책 담당관님!
근간에 개인택시 3부제 부활에 대하여 법인택시측의 건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시 또한 이 사항을 재검토 해보겠다구요,,,,,
3부제 해제를 시행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시금 이를 뒤집어 과거로 돌아 가려고 하시는지요?
법인 택시 사업자와 기사들의 권익만 중요하고 다수의 개인택시 개인사업자들의 권익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도대체 3부제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과거에는 유류 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3부제가 시행되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슨 근거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일할수 있는 권리를 강제하여 시행하려 하시는지요?
법인 택시 기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택시 요금이 올라서 손님이 급감했기때문에 택시 수량을 줄여야 한다구요?
수량을 줄여야 한다면 법인 택시도 같이 줄여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왜 법인 택시는 3부제를 안하고 개인 택시에만 강요하는건가요? 그런 논리 대로라면 법인 택시, 개인택시 모두 똑같이 3부제를 시행하는게 형평성에도 맞고 주장하는 논리에도 맞는것이지요..... 손님이 없으면 개인택시 또한 손님이 없는겁니다,,,,, 전부 똑 같다는 말씀 입니다..... 손님 없는것이 개인택시 탓이 아니라는 말씀 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인택시 수량이 많다는 ... 아주 단순하고 편협한 생각으로 해결 하려는것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암튼..... 이러한 이유라면 법인이던 개인이던 똑같이 3부제를 같이 시행 하던지... 아님 개인의 직업에 국가가 너무 개입하여 규제하는 일을 이제는 좀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운송사업법등을 근거로..... 말씀 하지 마시구요....... 기사의 건강을 위해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고자함 이라구요? 그럼 예전부터 부제 운행이 없었던 고양시 같은 경우는 왜 부제가 없었는지요?
3부제를 시행하면 강제 휴무일을 대체하기 위하여 아마도 일하는 2일간 더욱 더 무리한 운행을 할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고의 확률이 높아지고 따라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 시민들께 돌아 가는것 입니다.....지금 처럼 자율적으로 운행을 선택하게 함이 기사들 본인 건강에도 더 좋지 않을까요? 또한 ... 서울은 국제적인 도시 입니다.....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과 국가 원수들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수도 입니다.....택시 운행을 강제 하지 말아 주시고 이러한 수도에 걸 맞는 친절하고 깨끗한 서울시 택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와 택시업계들이 시간을 갖고 머리를 맞대어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시는 중재자로서, 정책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더욱 노력해 주실것을 시장님과 정책 담당관님들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런 이슈 때마다 정책이 과거로 재부활되는 구태는 이제는 좀 끝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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