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다자녀 가정의 시·도 간 주차요금 감면 혜택 제도적 보완 제안

제안접수
2024.02.26.
제안분류 완료
2024.02.26.
50공감 마감
2024.03.27.현재 단계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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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다자녀 가정의 시·도 간 주차요금 감면 혜택 제도적 보완 제안

첨부파일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서.pdf (0.1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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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4.02.26.

시민의견 : 1

지역분류송파구

정책분류여성

안녕하십니까?

다자녀 가정의 시·도 간 주차요금 감면 혜택에 제도적 보완을 제안합니다.

일례로 위례신도시 지역의 광역(서울-경기) 간 호환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로 들겠습니다.

□ 개 요

○ 송파 위례신도시 다자녀 가정의 주차 요금감면 혜택 제한

- 하남시민의 다자녀 가정(두 자녀 이상, 막내가 15세 이하)은 부설주차장 이용 시 주차 요금 50퍼센트 감면

- 하남시 위례도서관의 이용자는 하남시민, 성남시민, 송파구민 등 다양한 지역에 거주

- 송파구민은 하남시 위례도서관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다자녀 가정 혜택 제한

※ 하남-성남은 경기 아이 플러스(I-Plus)카드를 이용하여 혜택 수혜 가능

□ 주요논의(쟁점)사항

○ 2017.11.2. 위례신도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서 체결 ※첨부파일 참조

○ 도서관 이용은 가능하지만 다자녀 가정의 혜택의 부재

○ 광역(경기-서울) 간 다자녀 가정 혜택 호환성 논의

※ 업무협약서 제2조(협력 사항) 참조

□ 결론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 구분 없이 다자녀 주차할인을 받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제도적 보완을 위해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여주시고, 시민들의 불편사항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빈출단어 :

다자녀
혜택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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