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서울시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육 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민으로서 매우 만족하며 거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 가정에 공공시설 할인, 다둥이 행복카드 대상 확대,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 등 다른 시에 대비해서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자치구에서 운영되는 체육시설의 경우, 

해당 자치구 거주 조건을 두고 있어, 부득이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울 시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케이스1. 맞벌이 다자녀 가정으로 조모의 양육 도움을 받기 위해 서울시 A구 거주중인 조모 보살핌 아래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경우,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서울시 B구 거주지인 자녀는 낮 시간대 A구 체육 시설 이용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케이스2. 서울시에서 근무 중인 부모가 직장 근처 구립 체육 시설 이용시 거주 요건에 맞지 않아 할인 혜택 불가.  

다자녀 할인이 체육시설 이용료의 50%인 점을 감안한다며 다자녀 가정의 경제부담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동구에 다자녀 할인을 문의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울러 체육시설 프로그램 다자녀 할인의 경우, 각 자치구별 관련 조례에 의하여 

할인이 적용되는 바, 우리 구 체육시설은 상위에 언급해 드린 운영 조례에 의거

‘성동구에 주소를 둔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대상 중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로 국한되어 

구민에게만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열린금호교육문화관 수영 프로그램 담당(☎02-2204-7659)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울시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대상과 조건입니다. 

-발급 대상: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족(막내 자녀 18세 이하)

-발급 조건: 신청당시, 부 또는 모 한 명과 자녀들이 서울시에 주소(주민등록으로 확인)을 두어야 하며,

서울시 내에서 주소(주민등록으로 확인)를 달리할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서울시 거주 다자녀 가정은 서울시가 보장하는 다양한 공공시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 등 이미 상당 시설을 통해 거주구가 아닌 서울 시민 대상으로 할인 혜택이 적용되고 있는 바, 체육시설만 상이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점이 의안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자녀 카드 발급 조건에도 명시되어 있는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기준으로 

각 자치구의 공공시설인 체육시설을 거주 구에 관계 없이 이용하며 다자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조례 등에 의거 변경이 어렵다면 상위 규정을 변경하여서라도 

저출산 대책 관점에서 시 주도적으로 적극 개선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