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3.29. - 제안분류 완료
2025.03.29. - 50공감 마감
2025.04.28.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시 다자녀 할인 정책의 지역 제한 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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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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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여성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문화·예술 인프라가 집중된 도시로, 저희 가족도 서울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공원 등을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자녀 할인’ 혜택이 '서울시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점은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여러 기관과 시설에서 다자녀 할인 혜택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이용 시 ‘서울시민만 해당’이라는 제한에 부딪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직원에게 확인해 보면 거의 예외 없이 타지역 거주자는 할인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습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분들은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공감하면서도, 규정상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시기도 합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가 된 오늘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은 출생률 제고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다자녀 할인’을 서울시민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다자녀 가정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문화·예술·여가 활동을 누리는 다자녀 가정은 비단 서울시민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울의 인프라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국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는 다자녀 할인 정책이 거주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서울시만이 유독 거주지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은 정책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서울시가 다자녀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다자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부디 서울시가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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