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작성하신 제언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천구청/강서구청/서울시청] 민원 게시판이나 **[국민신문고]**에 바로 올리실 수 있는 공식 민원 제안 양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내용을 복사해서 사용하시거나, 필요에 따라 조금만 수정해 보세요.

[정책 제안] 양천-강서 생활권 공유에 따른 '다자녀 공공시설 혜택 상호 개방' 요청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양천구와 강서구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 거주지와 인접한 타 구의 체육시설(수영장, 헬스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그러나 현행 자치구 조례상 다자녀 할인 혜택이 '해당 구 거주자로만 한정되어 있어, 바로 옆 동네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타 구민이라는 이유로 다자녀 가구가 정가(100%)를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적 다자녀 지원 확대 기조에 역행하며, 행정 구역 위주의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2. 개선 제안 (핵심 내용)

• 자치구 간 '다자녀 혜택 상호 개방' 협약 체결: 양천구와 강서구가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구의 다자녀 가구(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상대 구의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본래 거주민과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예외적으로 운영하거나 개정해 주십시오.

• 생활권 중심의 혜택 통합: 행정 구역이 아닌 '실제 생활권'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다자녀 혜택의 광역화를 추진해 주십시오.

3. 기대 효과

• 시민 편익 증대: 거주지 인근 시설을 제약 없이 이용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 증진.

• 저출생 대응 공조: 인접 자치구 간 복지 장벽을 허물어 서울시 전체의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 시설 이용 효율화: 특정 구 시설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생활권 내 시설 이용을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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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12.23.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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