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3.07.28.
- 제안분류 완료2023.07.28.
- 50공감 마감2023.08.27.
- 부서검토2023.08.18.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소득제한 폐지 된 난임지원 6개월 거주조건 폐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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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 2023.07.28.
시민의견 : 9
지역분류-
정책분류여성
안녕하세요.
서울에 전입한 지 4개월정도 된 시민입니다.
7월부터 소득 제한이 폐지된 난임 지원 정책 관련 개선 요청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최근 소득 제한이 폐지된 사항은 조건 없이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 모두에게 지원함으로서 대한민국의 중요 사회 이슈로 자리잡은 저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정책이자 저출산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기조입니다.
이러한 기조와 상이하게 서울과 경기도 등 거주 조건 6개월 이상의 필수 조건을 두어 6개월 미만의 거주자는 어디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를 옮겨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 또한 역차별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지원하여 저출산의 타개책의 하나로 보고 있는 현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필수 거주 충족 기간에 대한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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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황 : 경기도 / 서울 난임 지원 정책에 거주 조건 6개월 충족 필수
02. 문제점 : 6개월 미만의 거주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 (=난임 지원 기회 박탈)
03. 정책 방향성 : 난임 지원을 통해 출신을 희망하는 부부 지원 및 저출산율 대응 목적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성 기준 6개월의 필수 거주 충족 기간 조건은 목적 적합하지 않음
04. 요청 사항 : 6개월 거주 조건 폐지 혹은 6개월 미만 거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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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목적 내지 방향성에 맞게 고려되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 정책에 일관성이 있도록 금번 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거듭하여 저출산이 국가 차원의 문제로 거주 조건이 포함된 난임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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