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4.12.19. - 제안분류 완료
2024.12.19. - 50공감 마감
2025.01.18.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정책 조건 완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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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 * 2024.12.19.
시민의견 : 8
지역분류-
정책분류여성
안녕하세요. 내년 출산을 앞두고 있는 서울 시민입니다.
올해 열심히 서울시에서 홍보했던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정책'을 보고 출산의 용기를 얻고 내년 4월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올 12월 들어 갑자기 조건이 거의 뒤집히다시피 변경되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가 기준이 당초 홍보 시 7억이었던 정책이 갑자기 3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 문의해보니 저소득층 타겟으로 정책 방향성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올해 내내 홍보한 정책을 이렇게 갑자기 방향성을 뒤틀어도 되는건지 의문입니다.
서울에 3억 아래인 전세 아파트가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고 정책 시행 직전에 이런 변경은 출산의 용기를 얻은 서울 신혼부부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올해 열심히 서울시에서 홍보했던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정책'을 보고 출산의 용기를 얻고 내년 4월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올 12월 들어 갑자기 조건이 거의 뒤집히다시피 변경되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가 기준이 당초 홍보 시 7억이었던 정책이 갑자기 3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 문의해보니 저소득층 타겟으로 정책 방향성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올해 내내 홍보한 정책을 이렇게 갑자기 방향성을 뒤틀어도 되는건지 의문입니다.
서울에 3억 아래인 전세 아파트가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고 정책 시행 직전에 이런 변경은 출산의 용기를 얻은 서울 신혼부부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자지원 한도는 늘리고 주거지원 조건은 낮추는 부분을 보고 정책 방향성이 도무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부디 지원조건 다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부디 지원조건 다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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