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지원 정책 소득 기준 관련 제안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지원 정책 관련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1월 8일에 발행된 “내 손안에 서울” 간행물을 통해, 이번 정책에 소득 기준이 추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득 기준을 제외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요청 사유

1. 주거에 대한 이미 충분한 기준 존재

- 주거 형태(무주택)와 주거비(전세 3억 이하, 월세 130만 이하)라는 기준이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대/공공주택 거주자 제외와 주거관련 금융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힌다는 이 기준만으로도 지원 대상의 적합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으므로, 소득 기준까지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2. 출산 전/후 소득 변동성 문제

- 정책 시행이 2025년 5월로 예정되어 있으니, 기준이 되는 소득은 2025년 4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산정될 것입니다. 그럼 2024년 소득을 반영하게 되는데, 출산가구의 경우 2024년의 소득이 2025년에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출산 후 육아휴직, 출산 전 계약직/임시직 근무, 일시적 소득 발생 등의 이유로 소득은 변동성이 큽니다. 이러한 변동성으로 인해 2024년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 소득을 기준으로 출산 후 정책의 수혜 여부를 판단함으로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3. 출산/육아의 특수성 고려 필요

- 특히 출산과 육아는 다른 상황과 달리 신혼부부들이 빠듯한 생활비 속에서 육아를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출산 전후 소득 변동과 같이 출산 전 소득이 출산 후에도 지속되지 않기에 발생하는 특수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나. 기존 다른 정책과는 다르게 출산/육아 정책의 경우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및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 내용

서울시장님께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하신 주거비 지원 정책은 출산·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 정책이 더욱 많은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5월 세부 기준 공개와 정책 시행 시 제안을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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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1.19.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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