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6.12. - 제안분류 완료
2025.06.12. - 50공감 마감
2025.07.12.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그린 리모델링 정책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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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그린리모델링+제안서+최종본.hwp (1).pdf
(0.11 MB)
이 *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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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안녕하세요.
서울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 정책과 관련하여, 현장 중심의 시각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사항들을 정리한 제안서를 제출드립니다.
본 제안서는 실제 그린 리모델링이 적용된 현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수립 당시의 의도와 달리 실행 단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조사와 분석 결과, 특히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분야에서 구조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 지원 및 비용 부담
공사 중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수요자의 재정 부담이 컸음.-
시공 및 진행 과정
공사 전후로 시간 소요와 불편이 크고, 시공 품질에 대한 신뢰도도 낮았음. -
운영 및 유지관리 문제
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체계가 미흡해 현장 부담이 지속됨. -
교육 및 홍보 부족
정책 목적과 효과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수요자의 이해와 공감 형성이 어려웠음. -
정책 운영 및 제도적 한계
정책 실행을 뒷받침할 매뉴얼과 사후 관리 시스템이 부재했음.
각 항목별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서울시 그린 리모델링 정책이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에 본 제안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검토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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