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작구에 거주하고있는 서울 시민입니다.

22년 극심한 폭우 이후 서울시는 지금까지 반지하 주택 침수대책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정책을 이어오고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사당동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해가 심한 지역으로 집 전체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바로 이사하기가 어려워 버티다가 최근 인근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할의 주거정책중 하나인 반지하이주지원 정책을 활용해 일부 월세를 지원받으려 했으나, 제외대상 항목에 걸려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간주택으로 이주해 상관 없을 줄 알았지만, 전에 살던 반지하가 LH청년전세임대로 살고있었어서 불가하다고 합니다.

공공임대대출 금액이 한정적이라 지상층으로 입주가 어려워 많은 청년 및 취약계층이 특히나 반지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이주하기 전인 반지하주택이 공공임대라, 대상이 안 된다는건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반지하를 매입하고, 공공임대로의 이주를 추진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여건이 까다로워 이주지원정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반지하 주거정책에 관해 실제 지원을 받고 이주한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가깝고, 정책 세부내용에 대한 실효성과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뉴스도 많이 보이구요.

반지하이주대책은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하여 추진중인 것으로 아는데, 현재 주거안정정책에 관하여 이런 실효성 부분에 관해 제고 및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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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4.08.29.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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