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서울시장 정책제안.

제목 : 반지하 주택 퇴출정책은 노후 불량건축물 기준 20년 완화부터.

오세훈 시장은 2022.8.9. 폭우로 피해를 입은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 주택을 둘러보면서, 서울시가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20년 내 차례로 없애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현재 거주중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 이주대책을 추기로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주민들이 추가 부담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2022.8.15. 밝혔습니다. (2022.8.16. 한국농어촌방송 기사중 일부)

이렇듯, 2022년 발생한 반지하 폭우 참사는 예견된 참사 였습니다.

2010년 태풍 곤바스로 인해 반지하 주택 상당수가 침수됐을 때와 같이 이때마다 서울시는 반지하 침수대책 발표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왔습니다. 이는 대책을 내놓기만 했을뿐 대책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보완이 없었으며, 이로인해 반지하 침수가 반복되어왔던 것임을 의미한다.

그렇게 2022년 8월8일밤 집중호우로 반지하에 갇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참사 이후, 서울시는 반지하 침수 피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또 한번 약속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서울시 행보를 보면 반지하 침수에 대한 대비보다 실적을 포장하고 성과 미흡에 대한 비난을 대비하는 데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08.05 오마이뉴스 기사중 일부)

그러나, 지난 2년은 살인적 집중폭우가 없었으니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2022년 8월의 반지하에 갇혀 목숨을 잃었던 사실을 까맞게 잊은 듯 합니다.

폭우참사를 막기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도 필요하고, 반지하 매입도 필요하고, 지상 이사에 매월 20만원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책에는 모두 국민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국민혈세 투입없이 반지하 퇴출 정책이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등에 반지하 주택의 노후도 산출시 경과년수 적용에 있어서 현행 빌라주택(철골구조) 30년？ 20년 정비조례 변경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경기도는 2023.4.11. 경기도 조례를 개정하여 반지하 주택 퇴출 정책의 일환으로 정비조례를 변경하여 빌라주택(철골구조) 의 경과 년수를 30년？ 20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 행정이 경기도에도 미치지 못하다니 서울시민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반지하 주택 퇴출 정책으로 SH공사가 2718호 반지하 주택 매입에 엄청난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노후도 경과년수를 30년으로 고수하여 재개발을 막는것은 서울시 정책이 거꾸로 가는 정책이 아닐런지요?

반지하 주택 퇴출 정책에 혈세투입을 줄이는 방식은 노후도 경과년수 폐지하여 재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 에도 퇴출 촉진에도 맞아 보입니다.

한편, 반지하 주택 퇴출에 대한 서울시 오세훈 시장 약속이 있었고,

이에 따르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반지하 주택매입, 지상 이사에 매월 20만원 지원, 이는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것임으로 혈세투입없이 노후도 경과년수 폐지로 재개발이 촉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상이변은 세계적인 걱정거리고, 서울시 권역에 언제 살인적 집중폭우가 인명피해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서울시장은 또 머리를 조아리고 재발방지 약속등 공수표로 땜질만 하시렵니까?

서울시 의회는 2023. 3. 29경 채수지 의원 발의로 38인의 의원이 찬성자로 이름을 올려 주거용도의 지하층에 대하여 노후 불량건축물의 기준을 20년으로 완화하는 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 39인의 의원이 나서도 스스로 개정하지 못하니 이제 서울특별시장님의 절대적 실천이 필요합니다.

진정인 : 김 상희 (010-8908-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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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4.11.27.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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