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3.02.09. - 제안분류 완료
2023.02.09. - 50공감 마감
2023.03.11.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노인 무임승차 관련 정책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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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 2023.02.09.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오세훈 시장님이 노인 무임 승차에 대하여 언급 한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1.무임이 시행된다면 지하철 운행시 비용은 그대로이고 수입만 조금 늘어 날 것입니다.
- 서울시는 1500억 지하철공사는 3000억 적자 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행 된다면 그보다 아주 적은 수입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습니다.
- 무임이기 때문에 돌아 다니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무임이 없어지면 아예 지하철을 안타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아 질 것입니다.
- 꼭 지하철을 타야 하는 노인은 일을 하는 노인들 입니다.
2. 서울시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과 실제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80세 이상의 노인 대부분은 지하철 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들입니다.
무임 승차가 없어진다면 가장 타격을 받는 노인들은 경제적 이유로 일을 하는 노인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노인들은 무임승차 없어져도 별로 타격이 없습니다.
3. 무임승차로 가장 큰 보이지 않는 혜택 받는 것이 노인들의 건강이 좋아진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임승차로 인해 건강이 좋아졌다면 무임승차가 없어져서 추가로 부담해야할 비용문제도 고려 해야 할 것입니다.
4. 러시아에서도 노인 무임승차를 하는데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한다고 합니다. 왜 냐 하면 노인들이 지하철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책 결정시 상기 내용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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