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7.12.09. - 제안분류 완료
2017.12.09. - 50공감 마감
2018.01.08.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지하철 무임승차 논쟁에 관련해 새로운 제도 도입
스크랩 공유이 * * 2017.12.09.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지하철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에 관한 논의의 쟁점은
노인 인구 증가율에 따라 부담이 되니 65세 이상이 아닌 연령을 높여야한다라는 의견과
노인복지법에 근처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쟁점입니다.
저는 이 쟁점에서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이용이 지속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은퇴 이후 노인들은 경우 대부분이 취약계층입니다. 이분들에겐 시민들과 다르게 왕복 2천원이 넘는 금액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므로 한번에 이 혜택을 빼앗아 버리면 그분들에게 큰 부담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점차 연령을 높이는 방법을 취하되, 지역사회 봉사활동 혹은 시민건강포인트를 이와 연계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하철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을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