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복지제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논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내에서 이러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도출한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토론 결과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개선되어야함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로 인한 적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계 그 어디에서도 노인의 지하철 요금 할인은 있어도 완전 무료인 나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미국과 독일은 30%~7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는 피크시간을 제외하거나 저소득 계층 대상으로 하는 등 제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어느정도 제한을 두어 노인의 지하철 요금 할인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출한 결론은 50%까지는 기본적으로 할인하되 그 이상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노인의 지하철 이용으로 인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분명한 장점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무임승차 제도로 인해 지하철 공사들의 막대한 적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위와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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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8.20.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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