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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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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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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 개선
1. 현재 :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운전면허 반납하는 경우 10만원 지급
2. 변경 : 65세~70세 : 10만원, 71세~75세 : 15만원, 76세~80세 : 20만원, 81세~85세 : 25만원
86세이상 :30만원
3. 사유 : 65세 이상에 대하여 일괄 적용하기 보다는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초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율을 높여 더욱 고령자 교통사고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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