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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시 명예 운전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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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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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최근 뉴스에는 며칠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소식이 들립니다.
이에 대한 댓글에는 현실적인 의견도 있지만, 많은 글에서 다짜고짜 몇 세 이상은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는 글도 있습니다.
고령으로 갈수록 여러가지 이유로 사고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 반납 시 지원금을 통해 반납을 유도하고는 있지만,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고령자는 면허를 반납 하려 생각을 해도 면허증이라는 일종의 국가 자격증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현재 고령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한참 활동하던 시대적 사회 분위기에 계신 분들은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종의 상실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반납 지원금 등, 지원 가능한 혜택은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명예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 드리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운전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당사자도 알 것이고, 또한 발급 시 주지 시켜야겠지요.
그 분들은 여전히 지갑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 면허증을 넣고 다녀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고령에, 본인이 운전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는 한번이라도 고려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경제적 혜택보다 그들만의 자존감(?)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토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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