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12.01. - 제안분류 완료
2021.12.01. - 50공감 마감
2021.12.31.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 의무화
스크랩 공유이 * * 2021.12.01.
시민의견 : 8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바롬인성교육III을 수강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조’입니다. 저희는 한 학기동안 전동킥보드 안전 라이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3일 이후 개정된 도로 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관련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어린이 보호 구역과 관련된 전동킥보드 법안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 등의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중 처벌을 받게 하는 민식이법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전동킥보드의 속도 제한을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때 단순히 이용자들의 속도 조절뿐만 아니라, 공유전동킥보드 업체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속도가 자동 감속되도록 보행자들을 위한 안전 서비스를 구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공유전동킥보드 업체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동킥보드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시속 10km 이내로 자동 감속되도록 설정됩니다. 고객이 킥보드를 타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는 경우 킥보드의 GPS(지리정보시스템)가 진입을 확인하고, 속도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세종시의 공유 전동킥보드는 최대 속도가 시속 20km로 제한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속도가 시속 10㎞ 이내로 줄어듭니다. 또한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라는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췄다며 전동킥보드가 GPS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인식해 자동으로 속도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동킥보드 속도가 제한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시속 10km 이내로 줄어들도록 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안전한 전동킥보드 문화를 위해, 시민 안전을 위해 정부와 전동킥보드 업체는 더욱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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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12.01.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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