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1.07.01.
- 제안분류 완료2021.07.01.
- 50공감 마감2021.07.31.
- 부서검토2021.07.02.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전동킥보드 주행 공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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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1.07.01.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안녕하세요. 한양 사대부고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에 관한 주제로 사회 연구를 진행하는 학생입니다.
지난 5월 13일,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이 재개정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보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용 이동 수단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동 킥보드 주행 공간과 관련하여 건의드립니다.
우선, 법안에 의하면 전동 킥보드는 차도 또는 자전거 도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인도에서 주행할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1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 전동 킥보드가 주행할 수 있는 공간인 자전거 전용도로가 부족하여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주행하는 모습도 일상 속 쉽사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용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가장 불편한 점 1순위로 자전거 도로의 부족 및 분리되어 있지 않은 좁은 도로의 문제를 꼽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인도와 자전거 도로, 차도와 자전거 도로의 경계가 모호해 보행자/차량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참조. 서울환경연합 제공)
지난 5월 13일,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이 재개정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보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용 이동 수단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동 킥보드 주행 공간과 관련하여 건의드립니다.
우선, 법안에 의하면 전동 킥보드는 차도 또는 자전거 도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인도에서 주행할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1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 전동 킥보드가 주행할 수 있는 공간인 자전거 전용도로가 부족하여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주행하는 모습도 일상 속 쉽사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용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가장 불편한 점 1순위로 자전거 도로의 부족 및 분리되어 있지 않은 좁은 도로의 문제를 꼽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인도와 자전거 도로, 차도와 자전거 도로의 경계가 모호해 보행자/차량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참조. 서울환경연합 제공)
전동 킥보드 주행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전체 도로와 대비해 보았을 때, 자전거 도로 설치 비율이 약 17.6%에 그치며 그중에서도 자전거 전용 도로는 14.44%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는 76.42%나 되는 것을 보아 인도와 자전거 도로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용 이동 수단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을 위하여 보행자와도 차량과도 분리되는 자전거 전용 주행 공간의 확보 및 제공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사진 참조. 행정안전부 제공 e-나라지표)
(사진 참조. 행정안전부 제공 e-나라지표)
오늘(7월 1일) 부로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규제한다고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지금보다 확대된다면 보다 원활한 이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제안을 통해 다가오는 2021년 9월까지 진행되는 자전거 전용도로 추가 설치에 반영되어 사회적으로 큰 구축으로 작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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