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저희는 민주주의 서울 서포터즈 ‘서울메이트’입니다.

최근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공유 시스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유 시스템으로 전동 킥보드가 있습니다. 도심뿐만 아니라 서울의 전역에서 전동 킥보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전동 킥보드 주차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가 거리의 흉물처럼 방치되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최근 장마가 이어지면서 방치되는 전동 킥보드로 인한 감전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전동 킥보드 사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 건수도 매년 2배에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메이트는 전동 킥보드 방치, 주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기에 이러한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동 킥보드 주차에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사고 및 서울시민들의 불편함이 증가함에 따라 전동 킥보드 방치 관련 민원이 매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요구사항을 당장은 해소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서울시민이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에 작성한 민원에 대한 2020년 8월 4일 서울시의 민원 회신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유(대여) 사업에는 주차구역 설정, 운영하는 킥보드 수 제한 등과 같이 직접적, 강제적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 불법주차에 대한 범칙금 부과 권한도 서울시가 가진 것이 아니라 지역경찰서가 가지기 때문에 직접 감독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서울특별시 정차,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며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와 간담회를 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올해 11월 공포될 전동 킥보드 정차 관련 법안이 국민에게 더욱 도움이 되기 위해 법안에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함정들과 참고할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서울시에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 킥보드 반납 시 ‘인증샷’을 의무화하는 조례로 개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전동 킥보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16곳 간의 MOU가 진행됨에 따라서 각 어플리케이션 내에 이용자가 전동 킥보드 반납 인증 여부에 따라 패널티 혹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방치 문제 해결의 시작일 뿐, 앞선 조항만으로 방치와 관련하여 생기는 많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순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동 킥보드와 관련하여 11월 공포까지 추가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며 법률에 대한 예시 몇 가지 또한 함께 제안합니다.

첫째로,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막기 위해 지정된 주차 구간을 감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없는 구간에서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 구간을 상황별로 변동시켜 자연재해 관련 피해가 발생을 막을 것입니다.

둘째로, 공유 전동 킥보드에 관련하여 이용자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에 관한 법률 또한 생겨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피해가 작게 가는 곳에 주차하더라도 인도에 설치된 전동 킥보드가 오랜 시간 방치된다면, 혹은 자연재해에 놓인다면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업체에도 정해진 시간 내에 회수 작업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여하는 등의 패널티를 설정해 놓는다면 현재와 같이 이용자 수와 비례하게 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업체들이 각자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업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편의성을 강조하다 법률을 교묘히 피해간 꼼수로 서울 시민들의 피해를 주는 경우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메이트는 이번 제안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홈페이지의 민원과 서울시 관련 기사, 서울메이트 SNS를 통해서 서울 시민들의 서울에 대한 불편함이 무엇인지 조사하였고, 그 결과 공유 전동 킥보드 방치와 관련한 불편함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업체들과 소통하면서 서울시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에 법안이 공포될 때까지 민주주의 서울 등을 활용하여 서울 시민들과 소통해 공유 전동 킥보드를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안전한 서울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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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8.17.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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