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글로컬시대의 도시와 청년' 강의를 수강 중인 대학생입니다. 수업의 일환으로 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님과의 인터뷰 후, 코로나19 이후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심을 갖고, 그 대상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장애대학생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비대면 수업에서의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2019년 기준 우니라나의 장애대학생 재학생 수는 9653명입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한 중증 시각장애인은 비대면 강의로 장애학습도우미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프로그래밍 실습 진도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청각장애인 학생은 수업 영상에 자막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 따로 프로그램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 됨에 따라, 장애학생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가지를 제안드립니다.
1) 서울시의 자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합니다.
작년 교육부는 두 차례 비대면 원격 수업을 듣는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침해되는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서울시 내 대학교에 배포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를 들어, '장애학습지원센터 지원비 사용을 다양화하라',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수요조사와 만족도를 조사하라' 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서울시 내 대학교가 이를 지킬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강제성이 없기에 잘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교육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거나, 보다 상위의 원격교육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이에 근거해 구체성과 강제성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장애대학생 학습권 침해 상황을 상기하고, 학습권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장애대학생들의 학습권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2) 인식개선과 홍보 캠페인 진행을 제안합니다.
관련 가이드라인과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함에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교 측에는 가이드라인을, 장애대학생에게는 지원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가령, 가이드라인 항목에 대학 본부는 이를 교내 메일 등으로 수신하고, 홈페이지 팝업을 사용하여 전교생 및 교직원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차원에서 포스터를 제작하여 지하철, 버스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부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에게도 알림톡, SNS, 카드뉴스 등 진행되는 또는 진행 예정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수업에서 자막이나 점자 자료를 지원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학습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리라 생각합니다. 학생 또한 빠르고 쉽게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WHO가 팬데맥을 선언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어느 정도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는 누군가에게 더 큰 벽이 되어 배움의 장에서 오히려 차별을 학습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교육이, 진정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이었는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제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항상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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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6.21. ~ 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