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강좌 Cosmopolitanism and Critics를 수강 중인 박가영, 박효진입니다. 저희는 한 학기 동안 현재 국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시사 문제 등을 조사하고 다양한 정치학, 사회학적인 이론에 적용해 이해해 보는 탐구 활동을 거치는 와중,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 사회가 새로운 국면에 맞이하였으며 여러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통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여성 실업률 급증 및 여성 취업률 하락 등 여성 노동 관련하여 유의미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큰 유감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사회의 같은 여성 일원으로서, 또 정치외교학도로서 해당 사회 문제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껴 전대미문의 판데믹 상황에서 여성 취업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 사회와 세계 사회에서 여성의 코로나 시국 전후의 취업률, 실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 정책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거쳤고, 현재 우리 사회에 적용되었을 때 가장 실리적인 보상을 제공할 만한 정책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보았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대책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나마 노고에 보답할 수 있기만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통계적으로 접근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인 2011년부터 2019년까지는 여성의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전의 한국 사회는 여성의 사회 진출에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나가는 양상을 보이며 민주사회가 그리는 청사진에 보다 가까워지는 희망적인 면모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여성 취업률 감소가 진행되었으며, 2021년에 이르러서는 비교군인 남성 취업률보다 훨씬 심각한 실업률을 기록하기 시작했음을 분석했습니다. 이런 기록적 실업률이 부각된 산업 영역이 비정규직과 서비스업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전자의 경우 법적인 보호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산업에서의 여성 노동권 침해가 이전처럼 팽배한 상황으로 회귀했음을, 후자의 경우 도래한 언택트 시대에 대해 장기적인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각각의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성 노동권의 보장을 위해 저희는 우선적으로 단축 근무제 및 기타 직원 복지가 보다 철저하게 산업의 전 영역에 있어 고착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서비스업, 비정규직의 경우 단축 근무제의 부분적 활성화로 인해 코로나로 인한 단축 근무제를 활성화하되, 이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배상하고자 되려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경우가 많이 제보되는데 이에 대해 단축 근무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도 업체 등에서 기용한 노동자들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를 방지하도록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일을 무엇보다 우선시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단축 근무제는 가사 노동과 본업을 병행하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코로나 상황에 있어 집안에 오래 머물게 된 자녀들을 돌보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일을 그만두게 되는 사태에 대해 단축 근무제의 고착화와 부차적인 직원 보호/복지 제도의 성립을 실현할 수 있다면, 여성 실직의 상당 비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 독일에서 단축 근무를 통해 코로나 이후로도 많은 여성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보장했다는 경험적인 사례를 참고하였을 때, 단축 근무제는 아주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여성 할당제를 의무화하는 일에 대해서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육체노동 중 해고당한 여성의 경우 상당수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육체 능력이 떨어져 효율을 저해할 것이라는 억측 아래 코로나 시국에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해고 당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당한 해고 사유에 대한 확실한 처벌적 조치를 행해야 함은 물론, 노골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차별적인 채용 기준에 대해 여성 노동자들을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적으로 할당된 여성의 비율을 유지하고 채용을 진행할 것을 의무화한다면 불평등한 성차별의 타파와, 서비스업의 몰락으로 실직자가 된 여러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여성 직원들의 후생을 책임지고,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경우 다른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진로 교육 등을 지원하여 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 할당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충분한 자료조사를 통해 당국이 평등한 사회의 실현과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고, 또 그에 따른 성취를 경험했음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건 사회는 통제 하에서 벗어나 이변을 일으키기 마련이고, 작금의 현실 또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상치 못했던 문제상황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단기적인 갈등상황으로 일단락 되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정책의 도입과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할당제 도입 및 단축 근무제의 확산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책의 구체적인 도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 역시 당국의 탁월한 행정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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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5.31.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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