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8.06.24. - 제안분류 완료
2018.06.24. - 50공감 마감
2018.07.24.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사회적 성차별을 막기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스크랩 공유박 * * 2018.06.24.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여성
<제안하는 이유 >
여성의 경우 입사를 위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채용정보 누리집 ‘워크넷’에 실린 ‘면접요령’ 항목의 ‘여성 지원자 연관 질문 및 모범답변’을 보면, “결혼은 언제 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결혼 계획이 없다’고 답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어 “업무를 제대로 할 만하면 퇴사하는 일이 흔하기에 결혼 예정자나 오래된 애인이 있으면 채용을 꺼린다.”고 설명한 뒤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일에 열중하고 싶다”고 답하도록 권하고 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회사 내 육아제도 등이 없을 경우 결혼 후 퇴사를 전제로 하는 회사도 있으니 신중히 답하라”고 했다. 이어 “여성으로서 유아 교육에 대한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되지만, 회사에서 인정받아 ‘인재’로 평가받는다면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답변을 모범답변으로 제시했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는데도 육아·보육을 온전히 여성의 ‘책임’으로 보는 태도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많은 차별을 받으며 사회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점들이 많다.
또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의 영향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여성 혐오적 표현이 만연하게 사용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 혐오적 표현을 들은 교사가 실제로 60%상에 이를 정도로 교실에는 혐오적 표현이 가득하다. 페미니즘을 잘못 이해한 반페미니즘 정서와 여성의 성적 대상화가 학교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으며 적절한 대응과 교육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성차별을 막기 위해 정책을 제안한다.
<현재 문제점>
면접은 동등한 위치에서 모든 사람이 봐야 하지만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들이 많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에게는 불리하지만 남성에게는 유리한 지침이 있어 면접에서 많은 제한을 받으며 여성으로써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성희롱, 결혼 유무나 계획, 임신 계획 등)을 하며 여성들에게 많은 부담과 심적 고통을 주고 있다.
심지어 정부에서도 여성 혐오 광고를 냄으로써 성범죄가 일어날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 문제점을 기업이나 사회에서도 악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제안하는 정책>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인식 개선이다. 아직 편견이라는 것이 정확히 잡히기 전의 나이인 만 5,6세 때(유치원이나 초등학교)부터 보건, 가정과 같은 비교과 과목이나 초 중 고등학교에서 1교시 정도의 시간을 빌려 통일 교육, 가정 폭력 교육과 같은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 학교에서의 정규 교육 과정에 성 평등에 관한 내용을 넣어 교육을 진행한다면 효과적인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정규 교과 과목에 성 평등 내용을 넣을 때,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인 정보만을 넣어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기관에서 성 평등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 번 검사한 후, 교과서 등에 기재되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어린 나이의 학생들은 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보며 성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예상되는 효과 >
학교에서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 성평등 교육을 함께 한다면, 이른 나이부터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요즘 몇몇 학생들은 커뮤니티에서 본 왜곡적인 글 그리고 주장들을 통해 주관적인 차별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차별적인 농담을 하지 않고 차별적인 인식을 갖지 않는 것이 예상되는 효과 중 하나이다. 또한 사회 내에서 성차별이 줄어들 것이다. 교육으로만 사회 내에서의 차별을 단숨에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의 성평등 교육을 받은 성인과 그렇지 않은 성인의 인식은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조금이나마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페미니즘 교육은 남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학생은 성차별적 혐오적 요소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남학생은 당연시했던 일상이 잘못됐음을 인지할 수 있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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