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의 재건축 단지에서 상가에서 제기한 행정 소송 등으로 아파트 재건축 진행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상가 주인들에게 재건축 아파트를 무조건적으로 배정해 주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이런 사례를 이용해 많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상가 주인들이 상가를 분할하여 상가 주인 숫자를 늘리고
감정가액을 3배 이상 요구해 상가 주인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아파트가 재건축 되어도 이미 상가 주인들이 물량을 선점해 일반 분양 물량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즉 재건축을
     해봐야 새로 제공되는 주택 수는 얼마 안됩니다.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안되는 겁니다

2. 상가 주인들에게 공시지가와는 상관없는 감정가액을 3배 이상 인정하다 보니 재건축 수익률이 낮아져
     이를 보충하기 위해 집값을 올리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도하게 재건축 아파트 집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3. 상가 주인과 아파트 주인 사이의 소송 등으로 재건축이 지연되니 신규 주택 공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상가를 분할하고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상가 구입이 증가되고 있어 이로 인한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은 아파트만, 상가 재건축은 상가만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어야
충분한 물량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재건축 아파트의 무분별한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상가 소유주가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를 금지하는 명확한 법률이 없어서입니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률 제정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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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5.17.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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