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4.11. - 제안분류 완료
2025.04.11. - 50공감 마감
2025.05.11.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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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점거리제한의융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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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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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경제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상가에서 작은마트를 운영하는 50대후반의 주부입니다.
소매점과 편의점의 지나친경쟁이나 상권보호를 위해서 담배소매점의 거리제한을 두는건 당연한일이지만,
실제적인 도보거리로 제한을 두는게 아니라 층수에 상관없이 가장 근접한 거리의 1층 주 출입구부터의 거리로 제한 되어 있어서 소매점주나 소비자의 구매에 불편을 겪는 규제라 생각됩니다.
제가 영업중인 상가는 1300세대의 아파트 상가의 공부상 지하 육안으로는 1층입니다
맞은편 2층에 위치한 편의점은 1200세대의 아파트 상가이며 2층에 위치해 있어서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상주중인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다시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구매후에 다시 마트로 옵니다.
결론적으로는 1300세대에 하나뿐인 상가를 독립적으로 인정을 해주거나 실제로 도보로 구매하러 갔을때의 거리로 규제를 뻥 뚤어주시면 어떨까 제안 드려 봅니다.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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