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04.17. - 제안분류 완료
2021.04.17. - 50공감 마감
2021.05.17.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주택정책에 대한 탁견이오니 시장님에게 보고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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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 2021.04.17.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오시장님께!
전략 하옵고, 주택정책에 대한 일견을 올리니 참고 바랍니다. 청년에 보금자리희망을 주고 전국민의 일 주택소유를 보장하고 무주택 자들의 설움을 최소화하기위해,
1. 일가구 일주택의 최초 구매와 규모확대를 위한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취득세, 보유세, 거래세(취득세, 양도세) 를 최저로 낮추거나 혹은 면제하여, 모두가 쉽게 일주택에 한해서는 쉽게 취득, 보유, 더 큰 집으로 쉽게 옮길 수 있게해야 합니다. 이래야 청년의 희망이 생기고 중산층이 살아나 주거문제가 해소됩니다.
2. 다주택 보유 임대사업자에게도 세금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임대주택공급이 늘어나 임대시장이 활성화되어 임차인이 쉽게 집을 구할 수 있어, 무주택자들도 불안과 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소위 투기자가 아니라 무주택자들의 편이를 도모하는 투자자들로 봐야 합니다.
3. 이 정책이 순조롭게 작동하려면 무엇보다도 기업활동을 장려하여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공급하여 소득창출을 도와주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원이 없으면 모든 일이 헛수고입니다. 자가주택자가되는 것은 말로되는 것도 정부가 지어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정부의 주택 공급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결국은 원매자가 소득원이 있어야 무슨일이든 가능한 법이니까요.
4. 금융정책도 일가구 일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5. 일가구에대해서는 소위 부유세도 폐지하거나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집 한체 지키고 평생 키워 재산모으는 것이 중산층의 꿈인 것을 이걸막으면 누가 열심히 잘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고령화시대에 보유세를 그렇게 올리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소위 싯가에대한 평가가 쉽지 않아 부유세에대한 공정성보장과 국민들의 compliance를 유도하기도 어렵습니다. 끝없는 분란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6. 저소득층에게는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최초 구매, 보유, 확장과정에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해야 합니다
7. 이렇게하면 청년도 저소득층도 희망이 생기고 모든 국민이 중산층의 꿈이 생기고 무주택자 임차인도 행복하고 임대인도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8. 지금 정부의 정책은 위의 제안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을 다 어렵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이 성장하여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어 소득이 증가하는 것만이 거시적으로 이 정책의 성공을 뒷받침 할 수 있습니다.짧은 생각입니다만...참고하세요 좌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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