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02.04. - 제안분류 완료
2021.02.04. - 50공감 마감
2021.03.06.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입주신청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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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1.02.04.
시민의견 : 0
지역분류동대문구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부동산 문제로 힘들어하는 40대 가장입니다.
금번 임대차3법 통과에도 내리지 않는 부동산 가격에 신음하다, 마침 신내지역 장기전세주택 공모가 있어,
온라인 신청후 서류접수 문자가와서 내심 그간의 힘듦이 가라앉는 듯 했으나,
제가 가입한 주택청약으로는 42평 장기전세주택에 신청이 안된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지요... 정책이 그래서...
살다보니, 국가에 의지하고 싶엇, 장기전세에 기대려 했으나, 그조차 되지 않으니, 매우 답답한 심정에
잘못된 정책은 바로 고쳐써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 합니다.
SH 공사의 장기전세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좀더 다듬어야할 부분은
주택통장으로 입주제한을 할것이 아니라, 가구원 수로 입주제한할 것을 제안 합니다.
주택통장은 말그대로 집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 정책에 맞춰 개인 재산 증식을 통한 중산층 진입의 활로로 사용하고,
SH 공사의 임대(장기전세주택)의 유형은 주택통장으로 국가 정책을 수용하는지만 검토(주택 청약/예금 통장 2년이상 가입 등.)만 하고, 평수의 제한이 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면적을 제한하는게 현실적인 정책 반영이 아닌가 합니다.
가구원 3 ~ 4명인 경우 32평 까지, 4인이상인 경우 42평 이런식으로 현실적인 입주 자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되묻고 싶습니다. 3명의 가구원이 42평의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는게 맞는걸까요?
6명이 32평에 입주하는게 맞는 걸까요?
부디, 현실 반영된 세밀한 정책 조정으로 좀더 부동산 문제에서 벋어나 웃게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래글은 제가 SH 공사에 심정을 토로한 짧은 제안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자녀의 아버지이자, 고령의 아버님과 같이 살고 있는 40대 평범한 가장입니다.
이번 장기전세주택 신내동 입주공고로 적지않은 상처를 받게되어 작게나마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용기내어 몇자 적어봅니다.
이번 장기전세주택 신내동 입주공고로 적지않은 상처를 받게되어 작게나마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용기내어 몇자 적어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에 봉착하여, 과거 정권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출산 정책의 대책중 하나인 다자녀 정책을 지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정책의 대책중 하나인 다자녀 정책을 지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SH공사에서도 다자녀 정책에 발 맞춰 장기전세주택에 따른
입주조건을 지금의 통장(주택청약, 주택예금, 주택종합통장)으로 제한할게 아니라
가구원의 수에 따라 입주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입주조건을 지금의 통장(주택청약, 주택예금, 주택종합통장)으로 제한할게 아니라
가구원의 수에 따라 입주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만일, 주택분양을 받는다면, 귀사에서 사용중인 지금의 입주조건(주택통장)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사유재산)하다고 볼수 없으나,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사유재산)하다고 볼수 없으나,
분양도 아닌, 장기전세주택의 경우는 서민주거 안전대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통장(주택청약, 주택예금, 종합주택저축)을 통해 입주할 집의 면적을 제한하는 건
정책 취지와도 매우 동떨어진 매우 불공정한 사항으로 시급히 시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장(주택청약, 주택예금, 종합주택저축)을 통해 입주할 집의 면적을 제한하는 건
정책 취지와도 매우 동떨어진 매우 불공정한 사항으로 시급히 시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대한민국 남성의 경우 군 제대후 스물에서 삼십대 초반에 입사하여, 주변의 권유로 가입하게 된
주택청약이었고, 정신없이 40대가 되어서야 정치, 정책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으나,
지금 제가 보유한 청약통장으로, 입주 신청할 수 있는 평형대는 32평(방 3개)까지만 가능하다라는
주택청약이었고, 정신없이 40대가 되어서야 정치, 정책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으나,
지금 제가 보유한 청약통장으로, 입주 신청할 수 있는 평형대는 32평(방 3개)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고객센터 직원의 안내 음성에 너무 불공평하다는 판단에 이르게되어 시정 요청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출산 기조에 따른 국가 정책에 발 맞춰 세자녀의 가장이되었고, 10년 전부터 부동산 문제로
같이 살게된 노부까지 저희 6식구가 장기전세주택에 입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입주제한 변경으로
서민의 삶에 같이하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살게된 노부까지 저희 6식구가 장기전세주택에 입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입주제한 변경으로
서민의 삶에 같이하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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