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2.11. - 제안분류 완료
2025.02.11. - 50공감 마감
2025.03.13.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오세훈 시장님의 미리 내집 장기전세 정책에 관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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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5.02.11.
시민의견 : 0
지역분류서초구
정책분류주택
최근에 오세훈 시장님의 미리 내집 장기전세 정책 뉴스를 접하고 다음의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16년 전에 장기전세 공고를 보고 신청 후 당첨되어 서초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님의 좋은 정책을 늘 고맙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시민 중 한사람입니다.
장기전세정책의 장점은 널리 잘 알려져 있는 반면, 그 어두운 이면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장기전세아파트 정책은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원 모두에게 주택구입이나 투자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2년마다 5~10% 전세금 인상을 충당하고 자산을 증식하기 위하여는 오로지 알뜰한 저축수단에만 의존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로또당첨이나 보유 주택의 폭등이 아닌 한 자산의 급격한 증식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상당 기간 동안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은 비정상적인 급등을 하였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서초구만 하더라도 최초 입주시 아파트가격 대비 거의 4배(400%)나 폭등하였고, 서울 및 경기도 일원 모든 지역이 엄청난 시세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알뜰살뜰 저축에만 의존하여 열심히 살아 온 저희 장기전세 입주민들은 이러한 현실을 접할 때마다 패배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신혼부부만을 위한 미리 내집 장기전세 정책이 기존 장기전세 저주자들에 대하여 재계약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뉴스를 접한 저희 입주민들은 다시 한 번 좌절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기전세 입주자들은 최초 입주시 대비 50% 인상된 전세금과 열심히 저축수단에만 의존하여 자산을 늘려왔기에, 그 한정된 자산으로는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주택시세 폭등에 대응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만일 재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시세를 감안할 경우 서울 외곽지역도 힘들어 경기도 일원으로 쫓기듯 밀려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만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이나 주장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장기전세 정책 수립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입주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재계약에 대하여도 고려하고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세훈 시장님의 서울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에 시민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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