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12.01. - 제안분류 완료
2020.12.01. - 50공감 마감
2020.12.31.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청년주택, 자산 기준은 너무 높고 소득 기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스크랩 공유김 *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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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저는 소득이 낮은 한부모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택시기사였던 아버지의 사업자 등록 때문에 각종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란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교통비가 없어 등교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할 때도 더러 있었고, 그렇게 졸업한 후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며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채 대학생활을 마치고 계약직으로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수중에 있는 건 빚 뿐이었고, 전세대출을 받아 6평 남짓의 단칸방으로 나와 학자금대출을 갚으며 생활하였습니다.
6평 풀옵션 원룸은 너무나도 좁았고 옷이 오염되어 한 두번 입으면 얼룩덜룩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 이사를 생각하였지만 2년동안 모은 천만원가량의 돈은 보증금에 턱도없이 모자랐으며 월세를 내기에는 값비싼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이사도 하지 못 하였습니다.
가진 거라곤 천만원 가량의 예금, 3천만원 가량의 전세대출 빚, 그리고 11시간을 근무해서 받는 세후 월급 260만원(추가근무수당 포함/계약서상 월급 220만원 명시)이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주택에는 소득수준이 높아서 지원조차 하지 못 합니다.
그러나 주변 친구들은 일 8시간 근무하며 200만원 가량 월급을 받고, 부모님이 주신 억대 보증금으로 오피스텔에 들어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며 삽니다.
청년주택 자산기준인 2억 7천만원은 너무 높습니다. 실제로 그정도 돈을 물려받은 친구들은 쾌적한 방을 청년주택이 없어도 구할 수 있습니다. 1억정도 물려받았지만 청년 주택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1억은 제 기준에서 10년가량 근무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한 푼도 없이 250만원 받는 사람이 100만원씩 저축하여 1억을 만들려면 150만원으로 10년을 살아야 합니다. 반면 이미 있다면 더 많은 가용액이 있습니다.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집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이미 2억이 있는 청년(2억이 있는 청년이 정말 가난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들도 지원을 많이 합니다. 자산 기준이 너무 높아서 더 돈없고 더 가난한 사람들이 탈락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저는 지원조차 하지 못 합니다.
물론 청년주택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물려받은 돈이 없거나,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에 청년 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소득기준 완화가 없을지언정, 자산수준이 저렇게 높게 책정되어있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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