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최근 서울시에서 버스 기본요금을 인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서민들은 인상된 기본요금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대중교통은 저렴한 요금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왔고, 보조금만으로 교통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하기는 어려우므로 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요금체계의 변화입니다.

  서울시내버스는 현재 단일요금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두 정거장 가는 사람이나, 한 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수십 정거장씩 이동하는 사람이나 지불하는 금액이 같습니다. 물론 환승 시에는 거리비례요금이 적용되지만, 이것도 5km당 100원으로 매우 낮은데, 예를 들어서 기본거리 10km의 2배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이 20%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서울시내버스를 환승해가면서 기본요금의 2배요금을 받는 거리를 가려면 무려 70km을 가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요금체계의 형평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기본요금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왔고 거리비례요금은 없거나 있더라도 저렴하게 유지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면적과 서울시내버스의 노선 길이는 현재 요금체계로는 감당하기에는 너무 거대합니다. 수도권 통합 요금으로 연계되는 지역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합니다. 단거리 구간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버스 한 번 탈 때마다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부담이 되며, 장거리 이용객들은 이용 거리에 비해 턱없이 적은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서울시내버스에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 기본거리를 (수도권 통합 요금의 모든 시내일반버스, 전철(지하철)에 적용되는) 10km보다 짧게 설정하고(단, 광역버스는 한 15~20km정도로), 거리비례요금을 5km당 100원이 아닌 10~15km까지는 2km당 100원, 이후 일정 시점까지는 3km당 100원, 또 일정 시점까지는 5km당 100원, 나중에는 8km, 더 멀리 가게 되면 10km당 100원 이런식으로 조정하되 이에 맞추어 기본요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가까이 가는 사람은 적게, 멀리 가는 사람은 많은 요금을 지불해서 형평성이 개선되며, 아주 장거리의 경우 거리비례요금의 부과주기를 늘리거나 한 번에 부과되는 거리비례요금을 인하하여 장거리를 이동하는 승객의 요금이 무한히 수직상승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승할인 보조금 예산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시행 초기에 혼란이 다소 있을 수도 있습니다.시민들은 이미 경기, 인천지역의 버스 거리비례제에 익숙해져서 단일요금제인 서울버스를 탈 때도 하차태그를 대부분 하고 있으며, 현금승차 승객의 경우 사전에 목적지를 물어보고 해당요금을 징수하면 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 시내버스의 요금체계를 위와 같이 개편하여 거리비례요금을 활성화시켜주시고 다만 무분별한 기본요금 인상은 자제해 주시길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