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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 제안분류 완료
2023.07.12. - 50공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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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 발표된 대중교통 요금조정안 中 '노인 무임승차 정책'을 개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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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3.07.12.
시민의견 : 2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요약 : 대중교통 인상 관련, 적자 해결방안 중 노인 무임승차 정책을 다각도로 고민해주십시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조정안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오는 10월7일부터 기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 / 버스 요금은 간·지선 300원(1200원→1500원),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 700원(2300원→3000원), 심야 350원(2150원→2500원), 마을 300원(900원→1200원) 인상이 의결되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은 내년 하반기 추가 인상(150원) 예정입니다. 현재 고물가로 인하여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각종 공산품을 인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라면이 50원 인하될때
지하철 요금은 150원(곧 300원) 인상되는게 현실입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적자규모가 1조원이 넘는것으로 알고있지만
이 부분중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약 3,000억원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손실액은 출저확인이 필요하나, 언론 기사들을 발췌하여 추정액을 기입함)
그간 비상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경영 선포 없이 방만한 운영을 한 결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6월 29일 발표한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1~4월 노동자 1인당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366만5000원으로 집계되어 오히려 후퇴한 상황입니다.
예산안에서 다른 부분의 허리띠를 졸라매지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실 노동층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 행정이라 보여집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 무임승차' 제도는 그 제도의 방향성은 적극 동의하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표합니다.
사회는 급격히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해당 부담은 줄기는 커녕 더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했을때 노년층 무임승차안의 변화없는 요금인상은
허울뿐인 단기적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각 분야의 수많은 전문가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경고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결국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있는
생산가능인구(15-65세)로 집중될게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저 적자탕감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국엔 현 요금을 부담하고있는
시민들에게 다시 그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어려운것은 잘 알고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 독자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민이라도 해주십사 한다는 것입니다.
(안1)당장 바뀌기 어렵다면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무임승차 대신 나이별로 상한을 두어
65세~70세(요금의 70%), 70~75세(요금의 50%), 75세~(요금의 30%) 이런식으로라도
최소한의 이용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식으로 차분히 쿠션효과를 주며 개선해나가는 것이 차선책이라 생각합니다.
(안2)혹은 '65세' 의 기준이 아닌 '경제적 상태, 국가유공자, 장애유무' 등으로 저변을 확대하여
보다 '실질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 없이 적자매꾸기라는 이유를 들어 주먹구구식으로 날림통과를 하는 모습은
어떻게 본들 방만한 경영이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더이상 미룰수 없다는 시장님의 말씀은
매우 동의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일부 양보와 희생은 어쩔수없는것을 인정하며 요금 인상에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결과가 다각도로 고민을 했던 결과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부양인구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그 부양인구를 충당할 청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요금 인상은
결국에 현재 증가해가는 노년층 복지 인프라를 다시금 생산인구로 하여금 충당하겠다라는 얕은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의 적자는 줄일 수 있어도 결국은 근본적으로 생산인구 대비 부양인구의 비율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인 무임승차 정책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함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에따라 거듭 완만한 타협과 양보를 거쳐 보다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대중교통 인상안을 촉구합니다.
현재 물리적인 부양인구 구조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타계할 수 없음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조정안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오는 10월7일부터 기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 / 버스 요금은 간·지선 300원(1200원→1500원),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 700원(2300원→3000원), 심야 350원(2150원→2500원), 마을 300원(900원→1200원) 인상이 의결되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은 내년 하반기 추가 인상(150원) 예정입니다. 현재 고물가로 인하여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각종 공산품을 인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라면이 50원 인하될때
지하철 요금은 150원(곧 300원) 인상되는게 현실입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적자규모가 1조원이 넘는것으로 알고있지만
이 부분중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약 3,000억원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손실액은 출저확인이 필요하나, 언론 기사들을 발췌하여 추정액을 기입함)
그간 비상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경영 선포 없이 방만한 운영을 한 결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6월 29일 발표한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1~4월 노동자 1인당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366만5000원으로 집계되어 오히려 후퇴한 상황입니다.
예산안에서 다른 부분의 허리띠를 졸라매지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실 노동층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 행정이라 보여집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 무임승차' 제도는 그 제도의 방향성은 적극 동의하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표합니다.
사회는 급격히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해당 부담은 줄기는 커녕 더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했을때 노년층 무임승차안의 변화없는 요금인상은
허울뿐인 단기적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각 분야의 수많은 전문가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경고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결국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있는
생산가능인구(15-65세)로 집중될게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저 적자탕감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국엔 현 요금을 부담하고있는
시민들에게 다시 그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어려운것은 잘 알고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 독자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민이라도 해주십사 한다는 것입니다.
(안1)당장 바뀌기 어렵다면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무임승차 대신 나이별로 상한을 두어
65세~70세(요금의 70%), 70~75세(요금의 50%), 75세~(요금의 30%) 이런식으로라도
최소한의 이용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식으로 차분히 쿠션효과를 주며 개선해나가는 것이 차선책이라 생각합니다.
(안2)혹은 '65세' 의 기준이 아닌 '경제적 상태, 국가유공자, 장애유무' 등으로 저변을 확대하여
보다 '실질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 없이 적자매꾸기라는 이유를 들어 주먹구구식으로 날림통과를 하는 모습은
어떻게 본들 방만한 경영이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더이상 미룰수 없다는 시장님의 말씀은
매우 동의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일부 양보와 희생은 어쩔수없는것을 인정하며 요금 인상에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결과가 다각도로 고민을 했던 결과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부양인구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그 부양인구를 충당할 청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요금 인상은
결국에 현재 증가해가는 노년층 복지 인프라를 다시금 생산인구로 하여금 충당하겠다라는 얕은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의 적자는 줄일 수 있어도 결국은 근본적으로 생산인구 대비 부양인구의 비율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인 무임승차 정책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함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에따라 거듭 완만한 타협과 양보를 거쳐 보다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대중교통 인상안을 촉구합니다.
현재 물리적인 부양인구 구조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타계할 수 없음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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