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06.26. - 제안분류 완료
2020.06.26. - 50공감 마감
2020.07.26.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비만 정책 제언 입니다.
스크랩 공유황 * * 2020.06.26.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OECD는 우리나라의 고도비만인구가 2030년에는 현재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졸중, 지방간, 관절염, 대장암, 유방암, 천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만 관련 질병의 발생으로 비만의 사회경제적 손실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적극성이 부족합니다! 비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제언합니다.
첫째, 10시 이후 고칼로리 식품에 대한 광고를 금지해 주십시오. 누구나 한번 즈음 먹을 생각도 없던 음식을 광고를 통해서 먹게 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늦은 저녁 시간대에 야식으로 과도하게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식사시간 즈음에 음식 관련 광고를 보고 식사메뉴를 선정할 수는 있지만,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은 늦은 시간대에 광고를 원인으로 참지 못하고 음식(특히 고칼로리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실제 싱가포르의 경우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고 금지 정책은 경우 늦은 시간 고칼로리 음신의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고, 밤 늦게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현상을 줄임으로서 호르몬, 생활 습관과 같은 관점에서도 비만율 감소와 건강증진 도움에 효과가 큽니다!
둘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칼로리 식품(설탕이 많이 포함된 음료 등도 포함)의 광고를 금지해 주십시오! 어린아이들의 판단력은 어른들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광고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귀여운 캐릭터나 장난감 등에 유혹당하기도 쉽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기의 비만은 비만 세포 수 자체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더욱 고치기 어려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몬트리올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영어를 사용하는 가정의 아이들의 시리얼에 대한 소비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가정의 아이들보다 높았는데, 실제로 영어를 사용하는 방송에서만 시리얼 광고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칠레의 경우에도 위해성분 전면 경고 표시(Front of package warning)을 통해 제품 마케팅에 캐릭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서 아이들이 광고에 유혹되어 필요 이상으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아청소년 비만율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미래 사회의 성인 비만율을 감소시킴으로서 비만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칼로리 식품 경고 문구를 의무화 해주십시오. 실제 고도비만은 흡연과 같이 건강에 해로운 질병입니다. 따라서 흡연 정책과 마찬가지로 고칼로리 식품에 대한 경고도 의무화 되어야 합니다. 물론 고칼로리 식품 자체가 흡연만큼 절대적으로 해롭지는 않기 때문에 담배곽의 경고 사진처럼 자극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하고 인식되기 쉬운 표시를 크게 표기해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과도한 칼로리를 섭취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칠레의 경우 위해성분 전면 경고 표시(Front of package warning)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당, 나트륨, 지방, 고열량 식품을 대상으로 전체 패키지 면적의 10% 이상의 크기로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의 포장 용기에는 '건강에 나쁨'이라는 라벨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넷째, 비만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인식 교육을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비만에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존재합니다. 그밖에도 유전적, 대사적, 생리적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비만인 인구의 체중 감량을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비만이 질병임을 인식하고 비만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비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개인의 노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비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비만인구에 대한 편견과 높은 비만율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비만하다는 이유로 따돌림과 괴롭힘을 받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어린 나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비만 관련 인식 교육이 시급합니다. 금연교육과 성교육을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만 또한 사회적 문제임을 알리고 관련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실제로 UAE 정부는 증가하는 아동 비만을 줄이기 위해 학교 수업을 통해 식습관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중고등학교의 수업시간에 체육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