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제안] 플랫폼택시 옥외광고 행정절차 개선 필요성 제안

제안접수2025.04.11.
제안분류 완료2025.04.11.
50공감 마감2025.05.11.
부서검토2025.05.07.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규제철폐제안] 플랫폼택시 옥외광고 행정절차 개선 필요성 제안

***님의 프로필 서울시통합회원

y * * * * * * * * * * 2025.04.11.

시민의견 : 4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플랫폼택시를 운영하고있는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최근 택시의 활성화와 수익증대의 일환으로 차량 측면 랩핑광고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옥외광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광고 진행 시, 각 택시의 등록 자치구별로 개별 신고·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과도한 행정 리소스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별로 심의 기준과 일정이 달라 광고주의 요구에 맞춘 신속한 집행이 어려우며, 이는 플랫폼택시 광고의 경쟁력 약화 및 기사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1년 이후 플랫폼택시가 면허전환 및 요금신고등의 업무를 일괄 위임받아 지자체에 처리한 사례처럼, 광고 업무 역시 플랫폼사가 일괄 위임받아 서울시 또는 조합에 직접 신고 및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플랫폼택시 광고 확대로 기사의 수익성 증대와 자치구 및 지자체 행정 효율성 확보를 위해, 플랫폼사 중심의 일괄 행정처리 체계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제도 개선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로 이에 관한 세부 제안사항 전달드리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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