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06.25. - 제안분류 완료
2020.06.25. - 50공감 마감
2020.07.25.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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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긴급 생계지원 관련
스크랩 공유류 *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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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경제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사태로 방역, 생계지원 등에 여념이 없는 시장님 이하 시청 공무원님들 늘 감사합니다.
제 남동생이 서울시내에서 친구 하나와 동업 형태로 pc방을 운영중인데
투명한 세금 납부를 위해 법인 등록을 하였고
사업장 규모가 다소 있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월 매출이 2천 3백, 4백 정도 됩니다.
지난 3월부터 실수익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동생에게 물어보니
정부에서 추진 중인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긴급 지원에 모두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법인이라서 그러냐, 매출 규모 때문에 그러냐 하니 아마 둘 다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더군요.
매출이 4천이었다가 거의 반토박이 났고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사업장 규모, 1인 사업자인가 등등을 감안하여 지원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융통성 있는 행정 집행을 기대하며
법과 제도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중산층, 서민들이 급격히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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