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무증상 감염자 관리 대책 의견>

(밀집다중시설 관리 방안)

1) 목적

교회, 클럽, 유흥시설 등 OO명 이상이 밀집하게 모이는 

고위험군 밀집 다중시설에 대한 출입 및 관리 방안

2) 실행방안

교회, 클럽등 고위험군 밀집다중시설의 출입을 원하는 인원에 대하여

집단검사를 신청받아서 2~3주간 유효한 검사증 발급

주요 밀집다중 시설은 검사증을 지참해야 출입 가능하게 함.

500~1000명을 하나의 키트에서 집단검사함

검사증 제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함.

3) 기대효과

무증상감염으로 인한 밀집시설에서의 예상치 못하는 폭발적인 증가를 방지함

감염이 사회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함.

무증상 감염이라는 시한폭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함.

검사인원과 검사시설 확충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음

4) 설명

인간의 욕망을 무기한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함.

클럽이나 유흥시설을 무작정 무한 폐쇄할 수도 없음.

폐쇄하면 오히려 음성적으로 빠져들어 관리가 더 어려워짐.

교회를 꼭 가고싶은 개신교의 경우, 차라리 이렇게 하면 관리가 가능함.

클럽도 꼭 그렇게 가고 싶으면 검사증 가지고 출입하게 함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 되기까지(1년정도) 검사증 제도를 운영함.

5.1)현실 가능성: 개인 입장

교회나 클럽 등 밀집다중시설에 반드시 꼭 가고싶은 사람들은 검사증을 받는 수고를 해서 출입할 것이고 

그렇게까지 절실하지 않은 사람은 발급 안받고 그런 밀집다중시설 안가면 됨

개인 입장에서는 교회, 클럽 등 고위험 다중시설 입장을 반드시 원할 경우, 2~3주에 한번만 검사받으면 됨.

5.2) 현실 가능성:지자체 입장

지자체 입장에서는, 500~1000명을 하나의 진단키트에서 단체 검사하면 비용을 줄 일 수 있음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음

드라이브 스루로 운영하면 많은 검사인원을 감당할 수 있음

보건 관련 고용을 창출 할 수 있음

검사증 유효기간으로 무증상감염을 100프로 필터링할 수 있는지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90프로 이상만 걸러낼 수 있다면, 거르지 못하는 10프로는 방역역량으로 커버할 수 있음

6) 소결

비효율적이거나 과다한 대응이라 생각될지 모르지만,

무증상 감염에 대해 사회 전반적인 불안감과 그에 따른 경제 위축을 고려해볼때

이렇게라도 어느정도 예측가능하거나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두는게 낮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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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6.22.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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